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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기술보호·수출통제 협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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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5-0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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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일본이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일 당국이 ‘제1차 한·미·일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열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3국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이행을 위해 3국 담당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모범 사례 교류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3국은 이날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 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데 공감하고,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이 의향서에는 한국 법무부와 미국 법무부, 일본 경찰청이 서명했다.아울러 3국은 한국의 산업부, 미국의 상무부, 일본의 경제산업성을 당사자로 한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에도 서명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3국 네트워크 회의 등을 통해 미국, 일본 정부와 ...
서울 서초구의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차영민)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업체 대표 이모씨(6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건설업체 법인에도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A건설업체 소속 노동자 B씨는 2022년 3월25일 서울 서초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 이씨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업체는 노동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안전대 걸이와 추락 방호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1심은 “중대재해 예방에 책임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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